[사회] 내전이 아니면 국보법 존치명분도 없어지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느냐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군으로 보느냐.

이것의 차이일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영토를 불법단체가 점령한 미수복영토로 보는게 현실이고

우리나라에서 함경도 도지사, 황해도 도지사등 북한 5개도 도지사도 임명하는식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할 근거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