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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루킹 특검의 기간연장은 있어선 안 돼

아이콘 SenseFree
댓글: 1 개
조회: 1016
2018-08-14 10:04:05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보면

①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② ①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③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④ ①~③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혐의는 저 4항목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법해석상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밀고 간다 해도
이 특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게 상식이야

특검 하나 만들어놓고 그 특검으로 특정정치세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고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 기간을 연장해 달라 라고 요청한다면 그걸 어찌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게 명백한데 
그러느라 허비한 시간들이 있는건데 기간연장을 요청한다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거야

기간연장의 요청 자체도 시도 해선 안 되고
더욱이 그걸 승인해 줄 이유도 없고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지

심지어는 쟈들 워낙 성과가 없어서 출구전략으로 저 짓거리 하는건 아닌지 몰라?
"아~우린 열심히 더 해야 하는데...청와대가 그걸 막네요...어쩔 수 없죠 머...그러니 이 정도 인정?"

와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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