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병자 본인동의받는거 어떤 병신 작품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랑 관련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결국 친문들의 경쟁자 숙청을 위한 정치보복이 나비효과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구만

시간 순서 상으로도 그렇거든.. 그양반 강제입원- 그새끼 정권에 법 개정- 이번에 일어난 방화살인사건

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는 '우범자'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경직법상 업무범위를 확대해석 해 우범자 관리 예규를 만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현장에서는 논란이 발생한다. 특정 인물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일종의 '감시'를 하는 우범자 정책 특성상 당사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2012년 4월 강도강간 14범 전력의 우범자가 담당 경찰과 대면한 이후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경찰은 우범자와 직접 대면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우범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자 2017년 1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강도강간 14범 뒤져야 마땅한 개새끼 자살했다고 공권력이 약화되는 게 비정상이지

뭐가 비정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