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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인을 한 어선 선원 송환을 보고 생각했는데

아이콘 건설로봇 | 댓글: 11 개 | 조회: 516 |
18명이 출항했고

그 중 2명이 나머지 16명을 찔러 죽이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거까지는 정말 명백한 팩트라고 봐야 겠지.




근데 예를들어 아무 생각없이 18명 모두 바다 나와서 조업하다가

2명이 배 안에서의 갈등이건 뭐건 무슨 이유에서건,

그냥 16명을 찔러죽이는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ㅅㅂ 졷된거 같은데? 이렇게 된이상 남한으로 간다 하고

내려왔다 하면

이건 솔직히 추방이 맞다고는 봄.



근데 만약에 둘이서 배 타기전에 짝짜꿍 해서

정은이 돼지를 욕하며 남한에 가고 싶다는 교감을 먼저 한 후,

출항한 후에 다른 동기 없이 타 선원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 내려왔다고 주장하면

이건 추방해야 옳은 일인가?



물론 저 16명은 모두 법상으로 국내 반란 무장단체(?)의 점거하에 있는 국민이니까

2명이 16명을 죽인 그 벌은 피할 수 없을것이라는걸 깔고.



이런 경우에는 추방이 옳을까 무기징역 내지 사형(아마도?) 으로

우리나라 국민 처럼 판결 내리는게 옳을까?



Lv19 건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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