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쉽지 않을것

반발이 심하다는 간접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건 아니고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법적용이 가능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건데

 

직접적 현실경제운용 상황에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서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게 아닌거니까 이 문제는 제껴두고

그간 지속된 부동산에 대한 압박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한 압박을 지금 해야 할까가 의문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거지

이런 카드를 쓸 데는 이 카드를 쓰지 않고 남겨 둬야 할 상황도 고려 하는건데

인상안 까지 다 쓰고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완전 망테크트리 탄거라  

위험부담이 있지  더 뭐 할게 없으니 손꾸락 빨고 사표 쓰고 쫑 쳐야 한다고

이 카드는 남겨둘 필요가 있어  

이 카드까지 써야 할 정도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더해 지금 심각하게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판인데

언젠가는 해소해야할 금리역전현상도 있고

그래서 뭐 인상을 하긴 하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조금만 한다?

이건 더 병신같은 정책시행이지  효과도 잃고 카드도 잃고 아주 꿩 주고 알 주고 하는거라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결국 어쩌니저쩌니 해서 폐기는 아니고 유보나 차후에 의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