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 대단하다 이런걸 대책이라고...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현병은 평생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면서도 조현병 환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인의 편견과 달리 정신 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시키겠다는 경찰의 대책은 '정신질환자들을 위축시켜 또 다른 차별과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http://m.huffpost.com/kr/entry/10138570

이런 기사보면 해경 해체가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