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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관 1/3을 비법조인으로 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사회 부분 주요 공약 부분에
헌법 재판관 3명을 비법조인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재판관 다양화는 공감되지만 법은 법조인에 맡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헌법 재판관 3명을 비법조인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재판관 다양화는 공감되지만 법은 법조인에 맡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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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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