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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올리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

아이콘 바보왕김바보 | 댓글: 5 개 | 조회: 228 |
뭐 올려보고 정 부작용 때문에 안되면

몇년간 상승율을 줄여가며 관망할 수도 있고

이번 한번 오른다고 뭐가 망하진 않아.



근데, 그 오른 분 만큼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건 전혀 동의를 못하겠음.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논하기 전에 있잖아.

애초에 국가가 그 상승분을 지원해준다는건

아픈 사람한테 마취제만 투여하는거와 다를바가 없음.

그 마취제 계속 줄건가? 

언젠가는 마취제를 끊어야 할 날이 오게 될거라는건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러면 그 마취제 끊는 날(정부 지원 끊는날)은 지금 한 1000원 올라가는거보다

갑절의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될게 뻔함.


차라리 지금 올리고 세금 지원없이 어떻게 되는가 모니터링 하고

그때 대책을 세우는게 맞지 않나?



솔직히 지금 3조원 지원이네 뭐네 하는건

최저임금 올라서 아우성 치는 자영업자들 달래기 위한

그냥 근시안적으로 처방한 마취제로 밖에 안보임

이 문제는 이런 꼼수 대신 그냥 정공법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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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왕김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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