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측은 OIE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을 바꾸는 절차의 일정 등 기본 사항을 이달말까지 못박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체 위험조사 등 수입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쇠고기 검역 문제는 이번 FTA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닌만큼, 명분 측면에서도 미국측 협상 시한에 쫓겨 막판에 이를 양보한다는 것은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