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천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