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권력에도 적정선이 필요하다.

경찰의 공권력은 당연히 필요한것이다.

다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권력을 제한하는것이 정답이지.

즉, 공권력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적정선이라는것이 필요해.


경찰 공권력의 대명사하면 미국이지.

우리나라가 미국 경찰의 공권력까지 필요할까?

대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용된 국가지.

미국 경찰이 지금의 공권력 보다 약하다면?

당연히 업무수행 중엔 죄다 죽어나갈껄?

대상이 시민이던 아니던간에 상대가 총을 소지했느냐 안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은 막강해.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보자.

우리나라가 총기소지를 허용을 했나?

경찰들이 업무하러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

허가 받은 사냥꾼들이거나 군인이 총가지고 탈영한거 빼고는 1%도 안될꺼야.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최소한 1명의 경찰은 시민 1명은 막을수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나라 여경은 중,고등학생도 막기 버거울껄?

여경의 체력검정을 올려서 받던가,

수준이상의 여경은 외부로, 수준미달 여경은 내부일을 맡기던가 하는게 맞을듯 싶다.

그리고 명박장성이라던가 물대포 등등은 필요하다고 보고있어.

대신, 과격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겠지.

주취자를 대상으로 최루탄이나 물대포를 쏘진 않잖아?


여경문제가 나왔는데

명박장성, 물대포가 나오고 미국 공권력이 나오는게 이상해서 글써봤어.

경찰의 공권력은 막강해야 치안이 좋은건 맞아.
(그렇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말하는건 아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제한해야 할것이고,

거기에 미달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것도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