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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여아살해 소년법 적용배제법 발의

아이콘 난사냥
댓글: 1 개
조회: 559
추천: 3
2017-07-22 00:58:32

요약

인천 8세여아 살해범들

게네들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최장 20년 유기징역까지가 최고치임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 잔인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소년법 적용시키지 말자는 법을 발의 함  명칭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그 행위에 따라서

사형은 실행을 안하고 있으니 의미가 없고 무기징역 까지 가능하겠지 

개인적으론 적극 찬성 함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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