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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헬코박위리어 | 댓글: 13 개 | 조회: 4653 | 추천: 6 | 비공감: 2 |

엄연히 따지자면 바람직한 일이다.

 

사람마다 의견이 갈라질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들 알겠지만

 

법적으로 여러가지 보호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은 대다수의 모든 나라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다면

 

상당한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는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있지만....귀찮다.

 

 

일단 게이머 토론장이니

 

게임과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러봐야 안다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에 확률을 공개하면 괜찮다는데....

 

그 확률을 공개해도..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건가...?

 

특히나 30퍼센트 이하 50퍼센트 이하의 확률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고..

 

0.0~~퍼센트의 확률도 존재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러한 확률이 맞는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질 정도로.엄청나게 질러야 된다.

 

일반유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한계성이 부여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된 것을 사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일반인 수준에 의거해서 알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과성에 대해서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로 한데

 

그 증거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지불이 필요로 한데

 

이것을 누가...쉽게 할까.

 

당장에 사람들은 그 비용 지불 때문에 방관하는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방관은 누군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혹여나 그러한 방관을 하는 당사자도

 

이미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인것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

 

 

정부의 방관 혹은 방임은 제 3 자에 대한 피해 사실이 생긴다는 말이다.

 

 

요를 말하자면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 것을 축으로 해야지

 

정보의 불균형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정도 완화,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근데 주식투자자들은 싫어 할것임.

 

 

 

Lv70 헬코박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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