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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

나와다른사람 | 댓글: 37 개 | 조회: 3210 | 추천: 9 | 비공감: 6 |
화장품 재료 벤질 시아나이드 32만원 어치로 66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만든 사람도 그럼 문제가 없겠군요?

관련 기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96117

경제적 효용성 같은 얘기로 논점을 흐리는 몇몇 분이 있는데 

경제적 효용성, 개인의 만족감만 따지면 그냥 저그 멕시코 가서 마약을 팔지 뭐하러 게임을 만듭니까?

밑에 글에도 있더군요. 암표를 파는것이 경제적 효용성이 높아진다.

비싼값에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니 만족감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암표는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2항 제 4호에 의해 불법이죠.

왜 불법일까요?

암표상은 중간에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경제적 효용성이 있지만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됩니다.

암표상이 늘면 늘수록 암표상을 제외한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다른 예로는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기업 관행을 들 수 있겠군요.

경제적 효용성이 높으니 권장해야 될까요?

그런 주장 하시는 분도 부디 

수십개의 하청을 거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달아버린 터지지 않는 에어백으로 인한 큰 사고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또한 바라구요.

기업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산다는게 어떤 건지 다들 잘 알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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