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긴급상황에서 선별 지원이 ㅂㅅ 같은 이유.

유승x이 지금와서 선별조사 해서 지원해야한다 타령 하길래...

뭔 탁상공론인가 하고 글썼더니

벌레가 가득 날아와서 분탕질해놓고 감...

꼭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만 주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먼저 

1. 전국민과 전기업 상대로 꼭 필요한지 조사를 해야함.

왜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안 줘야 하고 더 필요한 대상은 더 줘야 하니까.

2. 한 6개월 후, 돈과 시간을 미친듯이 들여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사 자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함.

3. 당연히, 국가 사업이니 선별된 대상을 지급전 일정 기간동안 공고해야 하며, 선별되지 않은 대상들의 이의 신청과

민원 제기들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둬야함.

4. 선별 와중에 온갖 백있는 놈들이 나좀 선정해줘, 나는 더 많이 지원해줘 하며 국회니 관공서니 뒤로 ㅈㄹ할거임.

전에 은행에 공적자금 지원할때 국회랑 관공서에 은행직원들이 온갖 대관영업 했었듯이.

5. 그렇게 한 8개월 걸려서 다 선별 끝나고 지급하려고 보면 그동안 망한 기업, 해체된 가정, 폭망한 중소상공업자, 실직자 등등이 다 바뀌어있음.

6. 다시 1번으로 가서 재조사 시작.

매년 해오는 전국민 생활실태조사만 3개월 걸리는 현실에서, 대기업~시장통 야채할머니 매출악화까지 조사해서 그중 힘든 사람과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결론 : 지금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줄 아는 사람들 선별하겠다는 짓거리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수영교실 열 준비할테니 기다리라고 통보하는거고.

       학자나 원론가 입장에서는 선별로 하는게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