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두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친아버지 '30년형' 확정

8세·16세 때부터..비타민 주사로 속여 마약 투약도

1·2심 역대 친족성범죄 최고형 이어 대법, 상고 기각

김씨는 두 딸을 각 16세, 8세부터 8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두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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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하지 않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김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407002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