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지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보도자료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해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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