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아베,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앞두고 "개헌하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앞두고 또 다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에 '이번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엔도 다카시(遠藤敬) 일본유신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민당의 개헌 4항목에도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 4항목'이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018년 3월 제시한 당 차원의 개헌안으로서 Δ자위대 합헌화와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Δ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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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개헌 목표는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이 아니라 자위대 합헌화,

즉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에 있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기사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407160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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