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지식] "기본소득"이란?

태경진
댓글: 17 개
조회: 4129
추천: 1
2020-05-23 04:25:08








기본소득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 개념 발전과정

모두에게 조건없이 소득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 18세기 철학가 토마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지대 수입을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는 수렵, 채집, 방목 등의 '기본적 자연권' 대신 최소 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그를 이은 조셉 샤를리에는 1848년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토지 배당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정치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60~1970년대 미국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임스 토빈 등 여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시민보조금(demogrant)'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제도을 지지했다. 신자유주의의 창사자로 알려진 밀튼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도 '마이너스 소득세각주1) '를 주장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정치운동으로도 번져 저명한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당하기 전 쓴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닉슨 대통령은 가족단위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거번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으나 패배했다. 미국 뉴저지와 시애틀, 캐나다 매니토바 등에서는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덴마크와 네덜란드, 독일 등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활발하게 토론됐다. 1986년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주창자 중 한명인 판 파레이스 등 유럽의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했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시켰다. BIEN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로 2009년 한국에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됐다.


기본소득 해외 사례

기본소득 제도는 전지구적인 '실험' 단계에 있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지역 혹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정책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있으며,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1974년~1982년까지 8년동안 알래스카 주지사를 맡았던 제이 해먼드는 알래스카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유 수입의 일부를 자금으로 사용해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했다.

초기에는 거주한 햇수에 비례해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난 5년간의 석유 수입에 기반한 배당금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배당은 1982년 1000달러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08년의 3269달러 였다. 기본소득제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인도의 노동조합이자 여성운동단체인 SEWA(자영업여성연합: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마디야프라데시 주에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200~300루피(약3300~5000원), 어린이 1인당 100~150루피(약 1600~25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 결과 어린이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됐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됐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합작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역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만4000~1만5000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됐다.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소득 상승률이 증가했다. 임금과 농업생산량, 자영업 소득도 증가했다.

스위스

스위스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은 2011년부터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헌법개정 시민운동을 실시해 약 1년 반만에 총 12만 6000명의 서명을 모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발의 내용은 헌법에 '연방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원과 규모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나온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기본소득 덕분에 삶을 선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의 보장액은 약 2500 스위스프랑(한화 약 289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단체 모임에서 주장하는 액수로

구속력은 없었다. 이러한 발의안을 두고 2016년 6월 5일 국민 투표가 시행되어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됐다. 그러나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개념조차 낯선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실시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핀란드

핀란드는 1980년대부터 복지체계의 경직성 등을 비판하며 기본소득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이 440유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모든 성인에게 62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 우파 세력이 '기본소득의 실험'을 약속한 뒤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한화 73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2년간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지급대상을 프리랜서, 소기업과,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우파적 접근에 가깝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목표를 "시민들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단순화해서 공무원의 개입을 줄이며, 공공재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동·육아·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사회보장제도 관리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19개의 지방자치체 정부도 기본 소득 실험을 준비중이다. 위트레흐트 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기존의 수당 대신 월 660파운드(약 1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의 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각각 기본소득제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현행 복잡하게 운영되는 수당 등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제-상병수당제-장애수당-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시행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내놓았다.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조 원으로 보고, 재정 조율과 법인세 증세,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빈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분기당 2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연 4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배당금은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찬반논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불평등을 어느정도 시정하고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된다. 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도 기본소득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위기에 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수혜 계층이 되어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또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과정과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낙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가 증가하고 창업활성화 유도로 연결되어 경제도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82

Lv79 태경진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견적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