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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문신으로 면제가 가능한가?

아이콘 Charmimg
댓글: 9 개
조회: 6982
2020-05-25 02:42:10


아까 다른 글에서 관련 논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적으론 ‘불가능하다’ 입니다. (병역 판정 4급은 공익)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공익이 끝이네요.

해당 이전글의 댓글에 잘못된 정보 올린 점 죄송합니다 ㅠ...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eventGubun=060114&query=병역판정검사%20#undefined


별표3(병역판정 - 질병 관련)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2013&lsNm=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01&bylEfYdYn=Y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로 면제/공익이 되나 궁금하시면 별표3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장/체중관련 병역 판정 정보는 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별표2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장 10조)




몇년전에 재신검 받기 전에 찾아봤던 기록이 새록새록....


Lv79 Charmimg

핥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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