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형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좀 긴데 너무 억울해서요...

우리동네가 좀 시골이에요

그린벨트로 한 40년 넘게 묶여서 나이드신 어르신들 밖에 없고 농사지으며 힘없이 사는사람들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시골...

이동네가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서 LH에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부터 담당직원이 와서 

주민분들 재정착을 위해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라고 했지요

*주석을 좀 달자면 이동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이고 

이주자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한다가 법령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은 공공주택사업법을 적용해서 하고

공공주택사업법에서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 줍니다.

사업성격은 똑같지만 이름만 다르고 원주민만 피해를 입는 법령이라 

올 2월에 똑같이 보상하라고 국토부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순진하게 LH 말을 믿었고 

보상도 똑같이 준다니 개발에 반대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못미더워 문서화 시켜달라고 했고

3차례나 서울지역 본부장 직인을 찍어서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공문서까지 받은 주민들은 개발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협의 제대로 안하면 협의자택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그냥 담당직원이 잘 해주겠다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들 하시네요)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듯 하였으나

올 5월 지장물 조사가 90% 넘어가면서 LH가 말바꾸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까지 되어 없어진 악법을 들이밀며 감정가가 원칙이니 원칙대로 하겠다 라며

담당자 착오(실수)란 한마디의 정정공문을 각 주민들에게 보내 왔습니다.

-우리동네는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잡힌도시라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니들이 줬던 공문서는 뭐냐 했더니

담당자 실수고 담당자가 착각하고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본부장 직인은 뭐냐 했더니 전결문서라 본부장 직인이 찍혀나갔다라는 별 되도않는 변명만 합니다.

그 담당직원(부장,차장)마저 진급이란 명목으로 빼돌려놨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인맥들도 없고

억울하게 당할 판입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주민을 쫒아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감정가와 조성원가를 비교하면 평당 대략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알고있고

원주민들은 80평짜리 부지를 사는데 3억원가량을 바가지써서 사야 합니다.

권익위와 언론에는 제보를 했으나 

흐지부지 시간만 흐르다 원주민들만 덤탱이쓰는건 아닌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다들 연세들이 많으셔서 방법은 못찾고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계십니다.

형님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건가요?

어디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