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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합당 '여당이 법사위ㆍ예결위 갖겠단 것은 여야가 대화ㆍ타협 필요 없단 것

아이콘 sDavids
댓글: 12 개
조회: 1943
2020-06-01 11:25:46

-원내 부대표가 되셨다. 여당이 너무나 덩치 큰 원내 1당이 됐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이신가.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식물국회가 돼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국회로 20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약 180석에 이르는 거대여당이 생겼다. 야당은 물리적으로나 법적, 제도적으로 여당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국회운영의 모든 책임도 거대 여당에게 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력화시키거나 여당이 가져가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회는 '입법(立法)부'가 아니라 '통법(通法)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 

여당 나름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인 역대 여당들이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전부 다 실패했다. 통합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이다. 명분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 22대 총선이라는 큰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통합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죄와 상호용서의 메시지를 보냈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배했다. 소탐대실하지 않는 대통합의 디딤돌이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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