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압)G식백과와 임바다 스팀이슈 인터뷰

처음 10여초 인트로를 제외하면 김성회씨와 바다게임즈대표 임바다씨 인터뷰 내용입니다.(문답형식 반복)

전체 영상이 19분으로 긴 편이라, 제 나름대로 요약해봤습니다. 작성 편의상 음슴체고, 의견은 대부분 임바다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 3줄요약

a. 심의 근거법이 바다이야기 이후로 한번도 안바뀜

b. 게임위는 그거 시행을 눈치보며 집행하고, 밸브도 듣고있음

c.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울일이 아님

1. 밸브는 다른회사와 다르게 청불/청가 분류를 제외하면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기반(인력, 알고리즘 등)이 없다. 또한

밸브는 한국 법인도 없으므로, 자체분류 등급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자체분류 등급 사업자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에픽스토어의 경우 사측에서 하고싶어 하는데도 1년이상 지체되고 있음.

2. 밸브에서의 게임분류는 게임사 측에서 게임을 등록할때, 또는 등록 후 사후처리 방식이 주 골자다. 이 사후처리는 중국 유럽 미국같은 시장이 큰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요청 역시 받는다. 즉 밸브가 한국시장이나 요청을 무시하진 않는다. 시장이 작지만 상징성으로 접근하는 편.

3. 밸브가 이런 분류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스팀을 플랫폼으로 보기 때문. 개발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후관리를 적절히 해준다는 방식.

4. 심의법의 옳고나쁨을 떠나서 원칙상으론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이 심의를 받아야 하니 게임위에서 그동안 밸브를 봐줬다고 보는게 맞음. 2014년 박주선 의원이 이의제기 해서 급하게 행정처리 하려고 햇던때와는 달리 지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해외용 영문사이트를 만드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밸브측에 알린것.

5.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부족한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로 게임위 외에도 게임심의를 하는 민간기관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이하 게콘위)는 영문사이트가 없음. 실질적으로 게임심의가 이뤄지는곳이 게콘위인데 이곳에 영문사이트가 없다는건 넌센스.

6. 둘째로 게임심의를 받을때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이 있는데, 게임위의 영문사이트에서는 그런걸 요구하지 않았다. 즉 심의 신청 절차에서의 국내외 역차별 문제.

7. 주전자닷컴 사태때와는 달리 이번엔 강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임바다측이) 받은 심의대상 게임 리스트가 있는데, 그 수를 봤을때 아직 밸브측과 큰 충돌을 원하지 않고 조율하고 싶은걸로 보인다. 주로 유명한 게임이지만 심의 안받은 게임이 그 리스트에 있다.

8. 중국을 제외하면 이런 심의를 받는게 유일하게 한국뿐인건 사실. 독일도 심의가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밸브가 한국에 법인도 안만들어서 심의도 안받고 하는게 책임회피처럼 보일수 있지만 그 외의 국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등 사후처리는 계속되고 있다. 밸브가 배째고 국내요청을 무시햇으면 논란됐던 스팀차단까지 갔겠지만 그러지 않고 협조하려 하고 있다.

9. 이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바다이야기 사태때 만들어진 16년이나 된 법을 누구도 고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임.

즉 좌우를 따질일이 아니라는것. 궁극적으론 임바다측에선 이슈화해서 해당 법(게임산업 21조)이 개정되기를 원했음. 게임위도 모든게임에 일괄적으로 심의or차단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욕할건 아니라고 생각함. 게임위도 결국 그 법대로 시행하려한거지만 게이머들 눈치보며 밸브와 최대한 조율하려고 한다고 봄.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9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라 임바다씨의 생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영상링크 걸어도 짤 올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