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OECD, 한국 급격한 고령화 우려…"잠재성장률 3%→1.2%"

OECD는 11일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하고,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후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져야 하고 재정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적 지원을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한국담당은 "필요하다면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분배, 즉 빈부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시장과 낮은 생산성, 일과 생활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다른 회원국 대비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성별 임금 격차 측면에서 봐도 OECD 중 가장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OECD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OECD에서 리투아니아(38.8%), 스페인(22.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이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집약적 부문의 고용증가율이 약세를 보인 것에서 (이런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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