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ㅅㅇ)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9312830

-2015년, 어느 남성이 본적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구속됨

-자칭 피해자 여성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진술도 확실치 않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음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자

"반성이 없고 뻔뻔하다"라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음.

-심지어 경찰은 사건현장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의 딸이 자력으로 조사를 진행하자

CCTV를 비롯해서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나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은 여성의 고모부였으며

고모부의 협박으로 그냥 처음보는 남성을 고발했다는것이 밝혀짐

-결국 11개월의 감옥살이 끝에 무죄가 증명되고 풀려났으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

-진범인 고모부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진술이 확실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넘어갔고,

CCTV등은 전화로 확인만하고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08&aid=000007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