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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기초재정수지 적자폭 4배 증가

아이콘 럼자기 | 댓글: 20 개 | 조회: 4759 |

여기서 잠깐.
기초재정수지란?

기초재정수지란 정부채무이자 같은 금융 비용을 제외한, 재정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계속 해서 적자 재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단 소리다.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5조 3천억엔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본 결과는 무려 69조 4천억엔. 무려 네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준 기축 통화에 안전 자산이라고는 해도,
이런 정책을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벌이진 않는다.
게다가 언제까지고 이런 짓을 벌일 수도 없는 일이다.

위의 표는 연평균 성장율 2퍼센트를 달성했을 때
일본의 재정이 과연 언제 흑자로 전환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당초 목표는 2025년에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올해의 예상 수지 적자 규모가 네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실제로는 2029년이나 되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어디 사람 일이란게 뜻대로 되는 일이던가.
만약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연간 성장율이 1퍼센트 정도밖에 안된다면
위의 표와 같이 끝도 없는 적자 재정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재정을 퍼쓰다 보니
일본의 채무잔고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상대로라면 13조 3천억엔이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79조 1천억엔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의 채무잔고 총액은 1159조 8천억엔이 되었다.


만약 계획대로 경제성장율 2프로를 꾸준히 달성하더라도
흑자재정으로 전환되는 2029년에는 무려 1272조 9천억엔의 부채가 남는다.

만약 1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규모는 더 커져서 1308조 6천억엔이 되어버린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66.1퍼센트다.
우리나라는 작년말 기준으로 42.2퍼센트다.

Lv57 럼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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