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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영업 손실보상제 - 2

Rommer | 댓글: 16 개 | 조회: 2160 |


기재부와 이재명 , 여타 국회의원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손실보상제 또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네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10~20프로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단일국가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퇴직(권고,희망)후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하다는거겠죠.

실제로 정년을 65세로 바꿔가고 있지만 현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을 제외한 다대수의 사기업의 체감 퇴직나이는 50세 언저리입니다. 돈도 공공기업이나 공무원보다 적게 벌고도 퇴직연금에서도 상대가 안되게 된거죠. 그래서 괜히 치킨집사장님한테 코딩물어봐라라고 우스게소리를 하는게 아니죠.
이런 실정에서 코로나 여파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죽지못해 살아가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통계적으로 직장인 퇴직 후 자영업자 폐업 후 빈곤층(저소득분위)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재기의 희망마저 져버리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손실비용이 적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배달업이나 자장면 치킨집등 코로나 특수로 이익을 보는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한 명확한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코로나시대를 극복하지 않을까요.

Ps. 물론 비용이 적지않고, 국민정서와 반한다는면이 우려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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