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공급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나왔다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공급업체 임직원.. 집

행유예 나왔다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납품업체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 오염 키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이후에도 회수 후 폐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황씨와 정씨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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