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 실현된다면 포용 정책 모델"

https://news.v.daum.net/v/20210127162934525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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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