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담뱃값 인상이 정책 목표는 맞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한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입니다

어제 오전에 관계 장관 회의까지 거쳐서 발표된 계획입니다

계획의 설명 및 수립 배경

문제의 담뱃값 부분입니다

연초 담배값 인상(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추진은 물론

담배의 정의 확대(전자담배 등도 담배 범위에 포함) 및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담뱃값 인상 자체는 정책 목표가 맞습니다

쥬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 검토

이를 바탕으로 어제 담뱃값, 술값 인상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개중 담뱃값의 경우에는 WHO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추산된 가격까지 제시된 반면, 술값과 기타 담배는 "올리기는 한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가격을 써넣은 기사는 없습니다

언론들도 2030년까지 오른다는 부분을 제목에서부터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좆선일보 등 몇몇 언론은 당장 올릴 것 처럼 선동)

실제로 어제 오이갤에서도 담뱃값 이슈를 다룰 때 대부분의 유저들은 

10년 동안 오른다는걸 전제하고 본인의 생각을 내비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보도해명자료만 보고

담뱃값 인상은 가짜뉴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이슈에서

정부부처의 보도해명자료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수준으로 해명한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충분히 고쳐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돌려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부처 보도해명자료의 결과가 그렇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