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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치기' 백신 접종에 칼 빼든 정부.."계약해지·고발 검토"

아이콘 아사다시노 | 댓글: 2 개 | 조회: 1745 |

'새치기' 백신 접종에 칼 빼든 정부.."계약해지·고발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바이알)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 결과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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