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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약 무면허 질주로 20대女 사망했는데..실형 피한다?

아이콘 아사다시노 | 댓글: 25 개 | 조회: 3768 |

50대男, 마약 무면허 질주로 20대女 사망했는데..실형 피한다?


B씨도 양성반응과 함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거쳐 B씨에 대해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면허는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 이후 B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실형 선고율이 낮고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

B씨에게 단순교통특례법 위반이 적용된 이유는 마약을 했지만 사고당시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일주일 전쯤인 12월15일 화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이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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