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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급한 사법선진국은 미국..미국은 어떤가?
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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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2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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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05213802309
"미국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 특히,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견제.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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