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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언급한 사법선진국은 미국..미국은 어떤가?
셸링
https://news.v.daum.net/v/20210305213802309
"미국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 특히,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견제.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
"미국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 특히,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견제.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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