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정부 예산 근황

다음은 얼마 전에 발표된 일본의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일본 예산은 총 106조엔 가량이다. 이 중 전체 예산의 40%인 43조엔 

가량을 국채로 충당함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57조 엔임을 감안하면 정말 스고이~ 소리가 절로 나옴

 

정부 전체 예산의 40%을 국채로 충당하고 

   

이 돈을 다시 기존의 국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23조 7천억엔

 

한마디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106조엔 중에 82조엔 밖에 되지 않는 셈.

 

이는 일본 예산이 대한민국보다는 많지만 

  

대한민국 내년 예산이 555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1인당 국민에게 쓰는 돈은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작년과 2021년 예산을 비교한 표. 

 

작년과 비교해 국채로 찍어낸 돈은 33.9% 증가했고 국채로 나가는 지출은 1.7% 상승. 

 

작년은 올해보다 국민에게 쓴 돈이 적었음. 

 

2021년도 예산에서 작년보다 그나마 국민에게 쓸 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국채 발행 액수가 늘어난 탓.

작년 2020년도 총예산은 102조 엔이었고 국채 발행은 32조엔 

국채 비용은 23조엔.

 

국채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쓴 돈은 79조엔 밖에 되지 않았음. 

 

세수로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이것 가지고는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없으니

  

국채를 찍어 돈을 만들고 그것은 빚이니 다시 갚아야 하고 

 

갚으면 다시 돈이 모자라니 국채를 또 찍어내고  (무한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