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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영업자 단체들 "파산 직전…손실보상 소급적용 해달라"

Laplidemon | 댓글: 7 개 | 조회: 1571 |
























집합 금지·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자영업자 단체들이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2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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