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 반려인형 수입 또 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74968


법원, 리얼돌 수입 또 허가...수입업체 "관세청 소송 남발"

이상진 케어엔셰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세관의 소송 남발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 패소시 항소 자제'라는 원칙도 무시하는 세관 때문에 오히려 리얼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업체만 피해를 보는 소송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19일 기사 입니다. 관세청 미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