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에 대하여

본 글은 엄청나게 길고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작권 관념이 약하다는 게이머,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글이 될 까 싶어서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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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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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길어서 안읽으시는거 압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작권이란 지식이나 창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항목에서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주 침해되는 저작권 문제 

 ⓐ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

 - 이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 팬아트 불펌의 문제 

 - 애게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 입니다. 작성자 본인이 공유를 허용한 게시물이 아닌 경우, 이것을 퍼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한마디로 남이 네이버 블로그에 그림을 그려놓고 업로드를 했는데, 그걸 스크린샷 캡쳐든

   소스를 뜯어서 떼어오던 하면 그건 범죄행위 입니다.

   본인이 공유를 허가한 각종 웹 (픽시브등 각종 팬아트 업로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업로드시 공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몇몇 웹에서는 그런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이럴 경우 원 제작자가 갑자기 치킨이 먹고싶어서 고소미를 시전하면 바로 치킨 몇마리 값은 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역 만화 공유

 - 마찬가지로 애게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번역된 만화를 공유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내에 아직 판권이 없는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으나, 아래의 ⓔ 항목에

   의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군요.

   만화가 업로드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그려서 올리거나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ㅁㄹㅁㄹ 사이트가 아주 핫하죠?

   여기도 참 큰 문제입니다. 애게에도 많은 유저가 있는데, 가능하면 만화책은 사서 보는게 좋습니다.

 ⓓ트레이싱(모작)

 - 본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구요?

   아닙니다. 웹상에 공개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트레이싱 해서 연습을 하더라도, 원작자 표기를 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소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의도가 아닐지라도요.

   단, 원작자 본인에게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외국 저작권 문제

 - 저작권은 국가별로 적용되는 문제니, 일본 작품은 국내 판권 없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 3조 베른 협약에 의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공돌이라 기계나 기술같은게 이런게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었는데, 베른 협약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신청

 - 저작권 그거 신청 하고 돈내는거 아니면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돈 안내도 2차 창작물 이런건 전부다 적용이 됩니다.

   라이센스 비를 못 받을 뿐이지, 웹상에 공개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막 문제

 - 물론 자막도 불법입니다. 애초에 자막이 필요하다는건 대부분이 불법 다운로드일 확률이 크기도 합니다.

   자막이란 것도 만화책 스캔 번역과 똑같은 의미로 불법입니다. 또한, 국내에 유통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막이 올라오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자막을 제작하여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보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 몇가지 있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나 트레이싱 부분, 외국 저작권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네요.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하나, 오늘부턴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3. 저작권이 침해되는 주요 원인 

 ⓐ돈이 없어서

  -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학생분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솔직히 애니플러스 한번 결제하는데 한달 계정 2만원도 안합니다.

    2만원이면 최저시급 기준 3시간 조금 넘는 알바비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어서 다운로드 받아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잘 몰라서

  - 저작권이란게 법의 내용이다보니, 간단하게 아는 내용은 다들 알고 있으나, 상세하게 파고들어서 알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저작권을 잘 지키고 싶어도 몰라서 못지키는 경우도 많죠.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본 글을 읽고 나서 다는 못지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켜서 클린 애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국내의 소홀한 인식과 교육

  - 솔직히 구하기 너무 쉬운것도 문제이나, 국내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저작권 교육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아마 5%도 안될겁니다.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업을 너무 중시하는 풍조다 보니, 게임이나 애니같은 곳에 돈을 투자하려 하면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토렌트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자라면 돈벌어서 사서 볼까요?

    그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술값이나 각종 유흥비에는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는

    만원, 이만원도 투자하기 싫어하는게 보통입니다.

 ⓓ지불 방법의 부재

  - 이 원인도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은행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등 각종 정보가 필요하고, 학생의 신분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없어서 마음대로

    체크카드나 기타 결제수단을 생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통장 입금이나, 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이 있긴 하지만, 뭐 하나 할때마다 나가서

    결제처리를 해야한다는 굉장한 귀찮음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국가 기관에서 윈도우즈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자주 보이곤 하죠?

ppt나 엑셀, 한글 등은 전부다 복제를 사용하는게 대부분이구요.

특히 CAD를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100%가 복제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학생때는 사용했으나, 취직하고나선 회사가 내줘서...)

이러한 인식은 국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쳐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4.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컨텐츠의 고갈

  - 이건 국내에서 뼈져리게 느낀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외국권에서는 온라인보다 패키지 게임이 강세입니다.

    국내에도 과거에는 1년에 수백개씩의 패키지 게임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국내의 엄청난 복사 보급률에 의해 현재는 온라인 망겜들만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태는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우리시대 부끄러운 자화상! 대한민국 복돌이의 역사 1부

 

 ⓑ외국 게임/만화의 국내 미출시

  - 당연히 국내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출하고, 복제가 많아서 이익이 안생긴다면 진출할 이유가 없겠죠?

    출시도 안하는데 돈이 더들어가는 한글화는 더더욱이구요.

    많은 분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국내에 정발이 안되서 일본 번역판 보는데요"

    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내에 왜 정발이 안되는지 부터를 먼저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격이 상승한다.

  -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보면 당연한 사실이겠죠?

    구매자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록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맞춰야 합니다.

    점점 올리다 보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법 복제 유저는 더 많아지겠죠?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후속작이 안나온다.

  - 위의 이유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안되는 컨텐츠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실상 나오게 되더라도 퀄리티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데어라 2기...)

5. 결론

우리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로써, 저작권 인식에 가장 민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입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지요.

우리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소비활동을 하지 않고, 불법 복제, 다운로드. 카피, 스캔등을 이용하게 된다면

점점 국내의 시장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하시죠?

"국내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다"

"국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시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일본 게임 한글화좀 되었으면..."

위의 내용을 보셨다면 전부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다운로드 해서 봤고, 이미 망한 시장 어쩔 수 없다... 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활동은 본인이 개선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운로드 받는다고, 덩달아 다운로드 받고 하면 당연히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나온 상황들을 전부다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두들 저작권을 잘 지키는 클린 애게가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