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법관련] 홍가혜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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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벤 눈팅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4월 13일부로 홍가혜법이 적용되서 단체 기획고소에 대한 틀은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4월 13일 전에 모욕죄로 고소장이 제출된 건이라면 이 홍가혜법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