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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통법의 실상......아고라 서명부탁드립니다

무적9쌍
댓글: 3 개
조회: 6269
2016-08-12 22:47:34


 

판매점 죽이는 kait, 이통사(SK,KT,LG)

 

**끝까지 읽어보신후 아고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현 신도림판매점이며 점점 심해지는 kait,이통사의 갑질을 폭로하기위해 이렇게나마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카이트와 이통3사 에서는 신도림과 강변, 밴드 등등을 구매채증단을 운영하여 판매점을 없애고 있습니다.

구매채증단을 운영하여 적발된곳 판매점의 단말기를 공급하는 대리점에 전산정지2~6일, 패널티 1000~2000만원,

대리점 예산삭감(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정부에 귀속되는지 통신사에 귀속되는지도 모릅니다.) 등등

저들은 말도안되는 단속을 하여 구매채증시 대리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여 특수한 상권의 단말기공급을 중단하게 만들며 점점 소비자들이 찾는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구매채증단에게 적발된 대리점은 적발된 판매점에게 패널티를 청구 합니다.

판매점주는 구매채증 1~2건 정도 적발되면 운영이 힘들정도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상권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통사 방통위 말로는 지역경제활성화 골목상권활성화 직영점 없애고 판매점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꿀발린 말을 외칩니다.

말뿐이죠. 정말 말뿐입니다.

저들이 외친데로 하고 있다면 왜? 판매점은 점점 줄어들고 공식직영점이 늘어날까요?

위에 있는 내용중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카이트(www.kait.or.kr)

현재 특수한 상권의 판매점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카이트가 방통위 하청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이업계에선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 카이트에서 채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면 입찰공고란에

채증단(용역업체)을 모집하는 공고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이트는 누가 운영하는 곳이냐? 회장이 SK텔레콤 사장이며 부회장이 KT등등 이통사가 만든 사업체 입니다.

채증단은 카이트에서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통3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채증에 프로모션(채증시 포상금300~600만원)을 지급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리하여 본사 직원 또는 지인들이 구매채증을 하기위해 나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채증은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판매점으로부터 실적을 챙기고

카이트와 이통3사가 채증을 하여 과도한 페널티를 판매점에게 환수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다람쥐 쳇바퀴도는 시스템이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통3사의 순이익이 82% 가까이 치솟을수 밖에 없습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45372 )


카이트와 이통사의 갑질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갑질이라고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667&cid=42149&categoryId=42149 )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판매점을 채증하여 패널티를 청구할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주어야하는데

증거? 없습니다. 너 단속됬으니 벌금내. 증거자료? 없어 정황상채증이야.

정황상 채증이랍니다.

채증법칙 위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0997&cid=51088&categoryId=51088 ) 에 해당됩니다.

폰파라치는 증거자료라도 줬었습니다. 그후 폰파라치 증거자료가 엄청 까다로워지면서 판매점 단속이 어려워지니

자신들이 말도 안되는 구매채증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시스템이라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판매점은 이통사와 kait의 갑질에 의해 서서히 폐업하는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말도 안되는 단속이 계속되니 신도림이나 강변 등에선 어쩔수 없이 생계를 위해 카드연계판매 선택약정36개월등으로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하여 유지하는 곳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통신시장은 점점 이통사가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되어가고 있지요.

모든 소비자들이 직영점에서 정가에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는게 이통3사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정책등을 만들고 활용해 판매점을 모두 없애고 저들이 원하는 모든 직영점 체제로 운영된다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통신시장은 흘러가고 있고 대기업과 방통위의 갑질에 소상공인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도림TM 불법 페이백 근절 프로모션>

ㅇ 기간 : 8월 6일 ~ 7일 (개통 기준)
ㅇ 대상 : 신도림TM 내 페이백 30만 이상 판매 건
ㅇ 패널티 : 채증 건당 600만원
ㅇ 증빙은 기존 방식과 동일

무슨생각이 드십니까?


이글을 보게 되는 통신사 관계자나 방통위, kait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단통법 취지*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지원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법이 충분한 효율성을 띈다면 소비자들이 왜 신도림,강변,밴드등 특수한 상권을 찾는지 그 원인을 해석하십시요.

어떠한 상품이든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들의 자유입니다.

시장보다 저렴한 대형마트를 단속합니까? 아니면 백화점보다 저렴한 온라인쇼핑몰을 단속합니까?

저는 이글을 작성하기 이전 직영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직영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자전거, 위약금지원, 등등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하고 있는 본사직영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단통법 법령이내 10원이란 금액도 지원이 되선 안된다고하며 왜 직영점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의 행태는 소비자들에게 공권력도 아닌 대기업의 갑질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집단상권은 같은상권이 모여있는 상권이므로 업종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필요한곳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판매점주들이 인정할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여 운영되길 간절히 원하는 바이며

말도 안되는 채증단운영으로 상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삼가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편파적으로 작성된글임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고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89905&pageIndex=1
현재 저들이 만든 단통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하며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농락에 불가합니다.

이글을 최대한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거리로 내몰릴바에 갈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글을 통신사 관계자나 방통위, kait에서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또 보복을 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저들의 갑질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혹, 이글을 보는 기자분이나 이슈화하실수 있는분은 따로 쪽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고라 링크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objCate&articleId=189905&pageIndex=1

 

 

Lv15 무적9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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