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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와 민식이법 악법이었네

가삼현 | 댓글: 20 개 | 조회: 1494 | 추천: 3 |
민식이법 보면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해야할 의무를 어겨'라는게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엿같은가 하면

(엠팍 리플에서 퍼옴)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 무단 횡단 튀어나와도 운전자 과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커브를 제대로 못 틀어서 교차로에서 중침하고 건너 차선 속도 준수하던 버스 뒷바퀴에 부딛쳐 다쳐도 운전자 과실 인정해 8천 배상(대구고법 2008나9861)
-> 차대차 중침 돌진도 운전자 과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차량이 지나간 뒤 친구가 장난으로 밀어서 차량 뒷바퀴에 다쳐도 운전자 과실 인정 https://youtu.be/9jqDuF8susU
-> 뒤에서 부딛쳐 와도 운전자 과실

이런 정도로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나오는 상황임.
애들이 교차로에서 커브 못틀어서 중앙선 넘어서
차 뒷바퀴에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볼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운전자 과실이 나오니
애가 죽으면 무조건 3년
다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벌금 500만 이상나오는것임.

Lv30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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