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백골징포, 황구첨정

역사적으로 봤을때 나라가 개판이냐 아니냐의 가장 큰 이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와 '군역'의 정상적인 시행여부다. 세계 어느나라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저 두가지가 제대로 시행될 때는 해당 국가가 최고의 전성기 때였고, 저게 무너지면서 국가가 쇠락의 길을 걸어 결국 망하는 수순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나 명군으로 불리는 군주들의 업적에는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군대를 키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반대로 폭군과 암군은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군역을 문란케했다'라는 평이 있다.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군역을 문란케 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조선시대 후기에 나온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이다. 백골징포의 뜻은 '백골에게 군포를 징수한다'라는 의미이며, 황구첨정은 '어린 아이(노란입)에 군역을 물린다'라는 의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쇄락의 길을 걸으며 군역이 균역법이라는 군포를 내는 제도로, 공납은 대동미라는 쌀을 내는 제도로 대체되었는데 이조차도 탐관오리들과 무능한 정권에 의해 군역의 대상이 아닌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조차 군포를 징수하고 군역을 부과했다는 부분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의 제1정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실질소득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등을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전기세 등 역시 정책실패로 인해 적자로 전환된 수많은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군대 역시 가장 중요한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지가 이미 2년이 넘었으며 그로 인해 국군의 전력은 해가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거기에 사이비 종교를 들먹여 군대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듦으로 인해 군역의 형평성조차 흔들어놓아 군사기와 기강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문재인 정권 이래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지표 중에 긍정적인 지표는 마이너스 일변도이며, 반대로 부정적 지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은 후백제와 태봉같은 후삼국에 잠깐 존재했다 사라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이 반세기였는데 대한민국은 건국 50년이 조금 지난 이래 조선시대 연산군을 능가하는 암군 문재인으로 인해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