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 입국금지 현실성 있는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온라인에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다 막아서 감염병 유입을 막아야 한다,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묻죠. 이거 현실성 있는 방안인가요?

[기자]

현실성 없습니다. 우선 국제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 보시죠.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가능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입니다. 발병국 국민 전체를 다 막으라는게 아닙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도 나와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국경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국경 폐쇄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학계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자]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험 상황에서도 WHO는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거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병 확산을 막는 '기분'만 들지,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무슨 부작용인가요?

[기자]

공식적인 입국 길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감염자라면,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입국 지점에서 검역 잘하고, 해당자를 격리 치료하는게 최선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정립된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국경 폐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정부는 안하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런게 사실 드문 사례인거죠?

[기자]

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보면, 북한외에도 일부 국가가 국경을 막았습니다. 대부분 국경을 막는 극단적 조치가 아니면,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를 못 갖췄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따르지 않은거죠.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이면서 이례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해 욕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입니다. 에볼라 발병지역 국민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을 중단했습니다. WHO를 비롯해, 언론, 심지어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 각국의 자체적인 검역, 특히 검역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정리하면,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아야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방역 체계가 뚫릴 위험이 있으며,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외교·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1209

요약 : 1. 현실성 없습니다.

       2. 과학적인 근거 없습니다.

       3. 병 확산을 막는 '기분'만 들지,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