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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상공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아이콘 시민논객03 | 댓글: 18 개 | 조회: 238 | 추천: 3 |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닌
그동안 있었던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형벌을 가하는 공권력보다는
차라리 신상공개를 통해 개인적인 경계로 그들을 구분하려는 현상으로 보이는 ..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기존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감있는 적은 형량이 아닌 무거운 형량을 내림으로 풀어야 한다 ..




신상공개라는것은 .. 주홍글씨의 현대판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허울로 그들을 동물원에 전시하듯 구경시키는것이므로
범죄자지만 ..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하는 대한민국에 헌법과도 전혀 맞지 않다 ..




국가의 처벌이라는것은 최후의수단으로 보는데
이미 N번방 관련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것이 명백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신상공개라는 인간의 인격권을 너무나도 크게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가 굳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



또 논객이가 아까도 지적한것처럼 ..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현상황에서 ..
오로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를 시작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의 평등원칙에도 거스르게 되는것 ..




법을 만들때에나 .. 어떤 조치를 취할때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통찰을 통해 움직여야만 하는 ..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 너무나도 착한 기준만을 들이밀다 보면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



예를 들어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을 사고파는것 그게 말이 되느냐 도덕적으로 나쁘지않냐 
그래서 금지시켰죠 ..


지금 성매매가 없어졌습니까 ?
오히려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 난장판이 되었죠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그런 분노는 일리가 있지만 ..
법이라는것은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스스로 그 원칙을 깨는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차분하게 다시는 이런 무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구조를 정비해야합니다











Lv72 시민논객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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