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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은 실효가 없으면

아이콘 베충이감별사 | 댓글: 17 개 | 조회: 304 |
실효가 없다는 것은 스쿨죤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소겠죠

그렇다면 더 무겁게

무단 횡단하는 아이 보호자 ,주차한 사람 , 무단 보행자 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면 될듯 합니다.

악법이냐? 윤전자에게 불리하다고 악법은 아니지요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가 조심하도록 하기위한 법 아닙니까?

일단은 그 실효를 봐야 할듯

Lv35 베충이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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