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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큰꽃
앵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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