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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식이법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보는건 어떨까..?

아이콘 박근혜키즈 | 댓글: 14 개 | 조회: 438 |
지금 까지 대충 보면 억울한 운전자에만 초첨이 맞춰진것 같고 일베충들은 이념적 대결로 씨부리고..

난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충 느낄꺼다 민식이버 시행전과 후를 비교했을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이 현저하게 줄은것을.

솔직히 요 며칠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속하는 사람 한명도 못봤다.

이런 부분에선 무척이나 잘됐다라고 본다.

법개정이라는건 한가지 사례로 만드는 경우는 아주 극히 특이한 경우에만 있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계속되는 어린이 사고를 두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었다고 본다. 물런 난 동의하는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일수 있다면 다치지 않는 운전자가 손해 본다와 법이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이둘로 나눴을때 현실적으로 어느게 더 낫냐? 라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게 잘됐다 못됐다 난 답을 못내려 근데 적어도 단편적인 생각은 안하고 좀 여러가지 요소를 섞어서 고민은해.






Lv82 박근혜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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