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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 행정관료중에 기본 소득을 이해하는 공무원은

스머드크로스 | 댓글: 2 개 | 조회: 360 |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하 공무원들 말고없는듯


복지정책에 있어서 선별할때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야될

때가 갈리는데

재난기본 소득의 경우 잘살든 못살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학
부자라고 정책에서 제외하고 가난하다고 포함하고 그렇게 되면 암만 잘사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런때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수있게 되고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부자 계층의 이탈로 이어질수있음

이게 정말 위험한데 이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예산의 근간인데 이게 빠져나가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수있음

안그래도 세금 많이내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말 안해도 뻔할듯

다같은 사람임

Lv70 스머드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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