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저건 일시적인 방편일뿐
저게 효과를 못 본 이유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게으른게 문제 아님??
투기금지 및 투기제재가 나쁜 것은 아닌데,
부동산값 급락도 좋지 않지만, 부동산값 급락도 좋지않음
둘 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 땅값역시 경제에 미치는 큰 변수이기도 하니까
뭐가 어쨌든 이를 컨트롤할 존재는 필요함
참고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보수세력"에게 말하자면
시장이 완벽하지 않고, 시장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 전체에 대한 미래보다, 어쩔수 없이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밖에 없음
만약에 완전한시장을 목표로 하려하면, 그렇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imf 이후로 완전히 대기업 위주의 일그러진 시장이 형성되어 잇음
시장대로 행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 시스템이 이미 일그러져있음
우리나라의 시장은 대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형태로 되어있음
그게 아닌 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물건과 서비스의 질로 인한 것이 아닌, 대기업이냐 아니냐로 정해지는데,
그게 과연 좋은 시장인가 묻고 싶음
이미 자유경쟁, 공정경쟁이 아님
벨로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