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들이 변했다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꽁돈을 받아쓰는 행복을 누렸다.
용돈 주는 "대통령이 효자"라는 말들도 한다.

정부를 칭찬하면서 제대로 용돈 못 주는 자식을 비꼰 뼈 있는 말들이다.

어떤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거리에서 하루 20~30분만 풀을 뜯고

나머지 시간은 잡담을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벌었다"고 했다.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얘기였다.

매달 기초노령연금도 30만원씩도 받는다고 한다.

이 돈을 다 합쳐보니 웬만한 자녀들이 주는 용돈보다 많았다.

노인들이 자식보다 대통령을 좋아할만했다.

노인들은 보수에 표를준단 말도 이젠 옛말이됬다.

보수당의 위기이다,

보수당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깊이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혹시라도 역행하는건 없는지

한번 더 살피고 고민해야 할때이다.

즉,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된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보듯, 그 효력은 컸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큰 성과를 올렸다.

선거기간 중 지급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70%로 올리더니,

전 국민인 100%로 확대했다. 돈을 주겠다 하니 누가 싫어하랴.

총선에서 여당 압승의 비결이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 덕도 톡톡히 봤다.

소득기준 70%를 적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합당이 갑자기 전 국민 지급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전 국민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정치권의 합작품인 셈이다.

하지만 뒷북만 친, 통합당은 처참히 참패했다.

노인들의 화색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다.

노인들의 즐거움은 좋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미래 세대인 청년 부담이 커져갈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물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경제위기 때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막자는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대중 영합적인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

한번 맛본 포퓰리즘의 달콤함은 중독성이 강하다.

선거 때마다 돈을 받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이전 선거 때에는 돈을 줬는데 이번엔 안 준다고 항의할 수도 있다.

과거 금권선거나 다를 바 없다.

경제위기 때 재정의 소방수 역할을 살리려면

장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재정 상태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기 반등에 성공했던 게 사실이다.

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재정지출 규모를 경제규모의 일정 범위로 묶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상하한 폭을 정해줘 평상시와 경제위기 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의 자유를 주자는 생각이다.

재정적자의 고착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장치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게 당장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경기 침체가 구조화할 경우 나랏빚이 늘면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게 문제다.

재정 상태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 모두에게 준다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경제 약자(弱者)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속마음을 떠보는 것이기도 하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받을지" "기부할지"를 선택하라고 했다.

지원금을 누가 받았는지, 누가 받아서 다시 기부했는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정부가 다 알 수 있다.

전국 2000만 가구의 선택을 분석해 분야,연령,지역·계층별 반응과 성향 파악도 가능하다.

어떤 부류가 공짜에 약하고 저항적인지, 어느 강도로 반대하다 굴복했는지,

국민을 실험 쥐처럼 다룰 수 있다.

대통령이 1호로 기부를 선언하니 5대 대기업 그룹이 장단을 맞췄다.

그러면서 절대 "강요"는 아니고 "자발적 기부" 라고 한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싫은 사람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거부'가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통계상 "전 국민 지원금" 에 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여론이 나오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사생활 침해는 물론 민의 왜곡 소지가 있다.

정부가 전 국민 지갑에 돈을 꽂아주는 건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현금 배급은 말이 재난지원금이지 본질은 선거용이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총선 전날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또 다른 돈다발을 꺼내 보이고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어느 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이 한 번으론 부족하니

수차례 주자고 한발 더 나갔다. "공짜"를 시리즈로 퍼부을 기세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면세자가 많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40%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면세자 비율이 미국(30%), 일본(15%)보다 월등히 높다.

납세액으로 따지면 국민 10%가 세금 80%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을 전혀 안 내거나 적게 내면서 남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압도적인 수혜자 우위 구조다.

이 상황에서 "전 국민" 브랜드가 붙은 일련의 배급제를 놓고

국민적 논쟁이 붙으면 어느 쪽 목소리가 클지는 뻔하다.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노선으로 3년 내내 중산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이 두꺼워졌다.

정부 도움에 기대어 사는 소득 하위층이 주류를 차지했다.

"공짜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전 국민  지원금은 정부가 지금까지 퍼트려온 공짜 바이러스 중 가장 강력하고 전면적이다.

공짜가 무서운 것은 누구나 한번 공짜를 받고 나면

다음 공짜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원금을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받고 나면

나중에는 공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기 마련이다.

지원금 사용이 끝나는 8월 말 이후, 민심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분명한 건 험난한 보수의 미래다,